이동권

← 목록 ✍ 관리자 📅 2026년 07월 29일 👁 조회 5

고령운전자 안전대책과 이동권

면허를 반납했는데 버스가 없다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보다 먼저 필요한 대중교통 대책

먼저 네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1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달면 정말 사고를 막을 수 있을까요?

2 면허를 반납하면 병원과 시장에는 무엇을 타고 가야 할까요?

3 손님이 몇 명 없는 농어촌 버스는 정말 세금 낭비일까요?

4 대중교통을 늘리면 사고도 줄고 지역경제도 살아날 수 있을까요?

사고는 한순간이지만, 그 뒤에 남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저 역시 교통사고를 겪은 뒤 그 사실을 몸으로 알게 됐습니다.

2026년 7월, 고령운전자 차량 740대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지원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실수를 줄여주는 기술이니 반가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운전이 위험해졌다면 장치를 달아 계속 운전하게 하는 것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자동차 없이도 병원과 시장에 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먼저일까요?

페달을 잘못 밟아도 차가 막아줄까?

차가 알아서 브레이크를 밟아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번에 지원되는 장치는 그런 장치가 아닙니다.

이번 지원사업은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 진행합니다. 재원은 국가 예산이 아니라 KB금융 기부금 3억 원입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740명이며, 신청은 2026년 7월 13일부터 8월 14일까지 전국 19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받습니다. 고령운전자 상담과 운전능력 진단도 함께 거쳐야 합니다.

장치가 하는 일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정차 중이거나 저속으로 움직일 때 가속페달을 비정상적으로 세게 밟으면 급가속을 억제합니다. 다만 효과는 주로 시속 15km 이하 저속 구간에 한정되며, 운전자의 판단까지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범이
장치만 달면 차가 알아서 다 막아주는 겨?

웅녀
그 정도면 운전면허가 아니라 승차권을 받아야지.

마르
장치는 저속 급가속을 줄이는 보조장치입니다. 운전능력 저하 전체를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가속페달을 잘못 밟는 순간과 저속 급가속 억제장치의 작동 범위를 아이콘으로 설명한 이미지

한 번의 실수는 얼마나 오래 남을까?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사고는 순간이지만 그 뒤에 남는 치료와 생활의 어려움은 순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병원비와 보험, 소득 손실, 때로는 수사와 재판까지 이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남기는 사회적 비용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국내 도로교통사고의 사회적 비용은 약 54조 원으로 추정됐습니다. 같은 기관은 2024년 기준 사망사고 한 건의 고통비용을 약 9억 7천만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금액은 사고 한 건의 모든 비용이 아니라, 사상자와 가족이 겪는 고통을 일정한 방식으로 환산한 추정치입니다. 기준연도와 계산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사람의 고통을 돈으로 온전히 나타낼 수도 없습니다. 다만 한 번의 사고가 얼마나 오래, 얼마나 넓게 이어지는지는 보여줍니다.

짧은 충돌 순간 뒤 병원 치료와 재활, 보험, 재판, 가족 돌봄이 긴 시간 동안 이어지는 모습

면허를 반납하면, 그다음엔 뭘 타고 다닐까?

운전면허는 자동차를 운전해도 된다는 행정상 자격입니다. 이동권은 다릅니다. 자동차가 없어도 병원과 시장, 관공서와 가족에게 갈 수 있어야 한다는 생활의 조건입니다.

법은 고령자를 교통약자에 포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동편의를 높일 정책을 마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운전을 제한하는 정책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대체교통이 함께 있어야 정책의 정당성과 실효성도 높아집니다.

2024년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률은 약 2.51%로, 여러 해째 2%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반납이 사고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것은 맞지만 규모는 아직 제한적입니다. 일회성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의 교통카드만으로 매일의 이동 문제가 풀리기도 어렵습니다.

범이
면허 반납하면 교통카드도 준다며? 그럼 해결된 거 아녀?

웅녀
버스가 하루 두 번 오는데 카드만 주면 어디에 써?

범이
지갑에는 교통이 있는데 마을에는 교통이 없는 겨?

범이가 교통카드를 들고 하루 두 차례만 운행하는 시골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모습

손님 없는 버스는 정말 낭비일까?

숫자만 보면 적자입니다. 그런데 계산에서 빠진 것이 있습니다.

승객이 몇 명 안 타는 농어촌 버스나 공공택시를 운임수입만으로 따지면 당연히 적자입니다. 하지만 그 버스가 태우는 것은 승객만이 아닙니다. 병원 진료와 장보기, 약 타기, 가족이 매번 차로 모셔야 했던 부담도 함께 태우고 다닙니다.

위험한 운전을 줄이는 효과와 혼자 지내는 어르신의 고립을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버스를 늘린다고 인구가 저절로 증가하는 것은 아니며, 대중교통 지원이 안전장치보다 언제나 싸다고 단정할 공식 연구도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병원과 학교, 시장과 일자리로 갈 교통이 없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보조금은 단순한 적자 보전이 아니라, 사고예방과 이동권, 지역경제를 함께 지키는 사회안전비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범이
손님 셋 태우는 버스가 지역경제를 살린다고?

웅녀
그 셋이 병원도 가고, 장도 보고, 약도 사잖아.

범이
버스가 사람만 태우는 게 아니라 동네 매출도 태우고 다니는구먼.

농어촌 버스가 고령자와 학생, 환자를 태우고 병원과 약국, 시장, 학교를 연결하는 모습

농어촌과 도시, 같은 방법으로 풀릴까?

시골서는 아침 버스 한 번 놓치믄 병원 예약도 다음 날로 미뤄야 할 수 있소. 버스는 뜸하게 오고, 주말에는 더 귀하고, 택시는 불러도 금방 오는 게 아니거나 요금이 부담스럽기도 하오. 그러니 농어촌은 버스 몇 대 더 넣는 것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요. 집 앞까지 오는 수요응답형 버스나 병원 동행버스, 전화 한 통으로 부를 수 있는 택시까지 같이 있어야 하오.

도시는 또 도시 나름의 사정이 있소. 노선은 많아 보여도 역까지 걸어가는 길이 멀고, 계단이며 환승이며 저상버스 부족까지 사람 발목을 잡소. 지하철역이 가까이 있다고 다 탈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오. 같은 이동권을 보장한다 해도 농어촌과 도시는 처지가 다른 만큼 해법도 달라야 하오.

장치와 대중교통, 하나만 골라야 할까?

교통카드는 있는데 탈 버스가 없다면 어떨까요? 반대로 버스가 있어도 계단과 환승 때문에 타기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 필요한 것은 하나의 정답이 아니라, 사람의 운전능력과 생활환경에 맞는 여러 대책의 조합입니다.

대책	사고예방	이동권	주요 한계	적합한 경우
면허 반납	운전 노출 감소	대체교통 없으면 악화	반납률 낮음	운전 중단이 필요한 사람
조건부 면허	위험 상황 제한	일부 유지	평가체계·법 개정 필요	운전능력이 일부 남은 사람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저속 돌진 보완	운전 지속	모든 사고를 막지 못함	저속 오조작 위험이 있는 사람
수요응답형 교통	운전 대체	높음	운영비·예약 불편	농어촌·벽지
택시 바우처	운전 감소 유도	높음	택시 부족지역 한계	병원·시장 이동
병원·시장 순환버스	운전 대체	높음	운행시간 제약	목적형 이동이 많은 지역

장치는 당장 운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과도기 안전판이고, 조건부 면허는 남은 운전능력에 맞춘 절충책입니다. 대중교통과 택시 지원은 운전 자체를 줄이는 기반입니다. 사람마다 필요한 조합이 다를 뿐, 안전과 이동권은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고령운전자를 중심으로 페달 방지장치와 조건부 면허, 수요응답형 버스, 택시 바우처를 함께 배치한 종합대책

대중교통은 교통수단일까, 지역의 생명줄일까?

겉으로 보면 빈 버스 같아도, 그 버스 없어지면 마을이 먼저 비어버릴 수도 있다 아입니꺼. 도로가 지역이랑 지역을 이어준다 카면, 대중교통은 그 안에 사는 사람들 생활을 이어주는 기다 아입니꺼.

교통이 끊겨뿌면 소비도 멀어지고 병원도 멀어집니더. 학생이랑 청년들은 학교 가고 일자리 찾는 선택지도 줄어들고, 자가용 없는 관광객은 아예 찾아오기도 힘들어집니더. 그래가 대중교통은 그냥 복지비용으로만 볼 게 아니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경제정책이자 사람 목숨 지키는 안전정책이기도 한 기라예.

그래서, 무엇을 타고 다녀야 할까?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장치 하나로 모든 사고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면허 반납만 요구하는 것도 답이 되지 못합니다.

운전능력이 남은 사람에게는 장치와 조건부 면허가 필요하고, 운전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실제로 탈 수 있는 버스와 택시가 필요합니다. 이제 대중교통을 적자노선으로만 보지 말고, 지역에 다는 안전장치로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요?

범이
차에는 안전장치를 달고, 동네에는 버스를 다는 거구먼.

마르
하나는 실수의 피해를 줄이고, 다른 하나는 그 실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만듭니다.

오늘의 한 줄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자동차에 다는 안전장치입니다.
버스와 택시, 수요응답형 교통은 지역에 다는 안전장치입니다.

안전한 사회는 운전을 포기하라고만 말하는 사회가 아니라, 운전하지 않아도 병원과 시장, 가족에게 갈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하는 사회입니다.

자료 기준

경찰청·한국도로교통공단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지원사업 안내, 한국교통연구원 도로교통사고 사회적 비용 자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통계와 정책 내용은 기준연도와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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