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녀의 정보통》 제2편
경찰은 약물운전을 현장에서 어떻게 알아낼까?
차 한 대가 평소와 다르게 움직입니다.
경찰이 차를 세웠다고 해서 곧바로 타액검사부터 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먼저 운전 모습과 상태를 봅니다
경찰은 먼저 운전 모습과 운전자의 외관, 말투, 행동과 태도 등을 살핍니다.
한 가지 모습만 보고 바로 약물운전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의심할 만한 상황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다음 현장평가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약물운전이 의심되면 직선으로 걷게 하거나 방향을 바꾸게 하고, 한 발로 서는 등의 현장평가를 합니다.
한 발로 잘 서지 못했다고 해서 곧바로 약물운전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평가는 여러 확인 절차 가운데 하나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상태평가와 간이시약검사의 측정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상태평가 다음에는 타액 등을 이용한 간이시약검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타액검사는 아무에게나 바로 하는 검사가 아닙니다
현장에서 운전자의 상태와 행동을 살펴보고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타액 간이시약검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태 확인 → 현장평가 → 타액 간이검사 → 필요하면 추가 확인
타액검사기는 무엇을 찾을까?
경찰청 「2026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령」 참고자료에 따르면, 현장에서 사용하는 타액 간이시약기는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10종을 확인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에 10종의 성분명이 직접 적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규칙은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를 규정하고, 아래 10종은 경찰청의 2026년 참고자료에 제시된 검사 항목입니다.
그 10종은 무엇이고, 주로 어떤 작용을 할까요?
| 검사 항목 | 주된 작용·용도 |
|---|---|
| 암페타민 | 중추신경 자극제 · 일부는 ADHD 치료 등에 사용 |
| 대마(THC) | 정신작용 성분 · 주의력·판단·운동협응 등에 영향 가능 |
| 코카인 | 강한 중추신경 자극제 |
| 아편 | 아편계 물질 · 진통·진정 작용 |
| 메스암페타민 | 강한 중추신경 자극제 |
| 부프레노르핀 | 오피오이드 · 통증 치료나 오피오이드 사용장애 치료 등에 사용 |
| 벤조디아제핀 | 진정·수면·불안 완화·경련 억제 등에 사용 |
| 펜타닐 | 강한 합성 오피오이드 · 진통·마취에 사용 |
| 옥시코돈 | 오피오이드 진통제 · 중등도~중증 통증 치료에 사용 |
| 트라마돌 | 오피오이드 계열 진통제 · 통증 치료에 사용 |
의료 현장에서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약물 계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성이 나오면 바로 약물운전이 확정될까?
아닙니다.
간이검사는 말 그대로 선별 단계입니다.
양성반응이나 다른 의심 정황이 있다면, 필요에 따라 혈액이나 소변 등의 시료를 통해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① 경찰은 먼저 운전행태와 상태를 확인합니다.
② 필요하면 직선보행·회전·한 발 서기 등의 현장평가를 합니다.
③ 그다음 타액 간이시약검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④ 간이검사 양성만으로 약물운전이 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이 생깁니다.
처방받은 약을 정상적으로 먹었는데 타액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3편 — 약물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다시 측정할 수 있을까?
· 도로교통법 제45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 경찰청 교통안전과 질의회신
· 경찰청 「2026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령」 참고자료
※ 간이검사 양성만으로 약물운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